사회복지사 1급 비접근성 · 단편성 · 제9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갑이 필요로 하는 보육시설과 지역자활센터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서비스가 지리적·물리적으로 이용자에게 닿지 않는 문제이므로 비접근성에 해당해 정답은 ④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 유형론 — N. Gilbert, H. Specht: 전달체계의 결함을 단편성·비연속성·비책임성·비접근성·비적절성 등으로 구분해 진단한다

쉬운 설명

서비스는 있는데 너무 멀어서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거리나 조건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비접근성이라고 한다.

용어 설명

비접근성

지리적 거리, 정보 부족, 자격 조건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태

단편성

필요한 서비스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태

선택지별 해설

• ① 비연속성은 한 이용자가 여러 단계의 서비스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 사례에서 핵심 쟁점은 아니다.
• ② 비책임성은 전달체계가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로, 지문은 거리와 체납으로 인한 이용 곤란을 말하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단편성은 서비스들이 조정되지 않고 흩어져 제공되는 문제로, 지문은 서비스 자체에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 단편성보다는 접근성 문제에 가깝다.
• ④ 보육시설과 지역자활센터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거리·자격 조건 때문에 서비스에 다가가지 못하는 비접근성 문제다.(정답)
• ⑤ 비적절성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이 욕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로, 이 사례는 서비스에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비적절성과는 결이 다르다.

암기팁

'멀어서 못 간다'는 접근성, '따로따로 흩어져 있다'는 단편성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