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행위별수가제 · 포괄수가제 · 제9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진료비 지불방식 중 진료비 상승 억제 효과는 원칙적으로 총액계약제가 가장 강하고 행위별수가제가 가장 약하며, 포괄수가제는 그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지문은 총액계약제의 억제 효과가 포괄수가제보다 높고 행위별수가제보다 낮다고 서술해 이 순서를 뒤바꿔 놓았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①이다.

이론 근거

진료비 지불제도론: 행위별수가제·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는 진료비 상승 억제력과 공급자 유인 정도에서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

쉬운 설명

진료비를 억제하는 힘은 '전체 총액을 미리 정해버리는 총액계약제'가 가장 세고, '한 건 한 건 진료할 때마다 값을 매기는 행위별수가제'가 가장 약하다. 그런데 지문은 이 순서를 반대로 써놓았다.

용어 설명

행위별수가제

진찰·검사·처치 등 제공한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겨 합산 지급하는 방식

포괄수가제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진료 행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식

총액계약제

보험자와 의료계 대표가 한 해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해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총액계약제의 진료비 상승 억제 효과는 포괄수가제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더 높으며, 행위별수가제보다는 낮은 것이 아니라 더 높다. 억제 효과의 크기는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순으로 커진다.(정답)
• ② 상대가치점수체계는 의료행위마다 소요되는 자원과 노력을 반영해 수가항목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 ③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해야 하므로 공급자가 고가의 약·검사·장비 사용을 자제할 유인이 생겨 행위별수가제보다 억제 가능성이 높다.
• ④ 본인부담금은 수요자가 진료비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도덕적 해이 감소 효과를 갖는다.
• ⑤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행위량에 비례해 수입이 늘어나므로 공급자가 서비스 이용을 유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암기팁

억제 효과 크기: 총액계약제 > 포괄수가제 > 행위별수가제 순으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