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A값 · B값 · 제9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갑의 산출식은 A값과 B값에 동일한 계수 2.4를 적용해 20년 초과 가입기간(n)에 대해서만 가산하는 구조이고, 을의 산출식은 가입기간을 1988~1998년(P1)과 1999~2010년(P2) 두 구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계수(2.4, 1.8)를 적용한 뒤 역시 n에 대해 가산한다. 두 식 모두 20년 초과 가입연수(n)가 같은 폭으로 늘어나면 그 증가분에 곱해지는 항 (1+0.05n)의 효과가 갑·을에서 동일한 구조로 작동하므로 두 산식의 20년 초과분 증가 효과 자체는 같아, 갑의 증가폭이 더 적다고 단정한 ⑤가 옳지 않다. 반면 갑은 을보다 균등부분(A)의 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어 가입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 비교에서 갑이 을보다 높게 나타나는 ④가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연금 급여산정식(균등부분·소득비례부분 구조): 공적연금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기반한 균등부분과 개인 소득에 기반한 소득비례부분을 결합해 산정하며, 균등부분 비중이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쉬운 설명

두 식 모두 'A(균등부분)+0.75B(소득비례부분)'라는 뼈대는 같고, 여기에 가입기간에 따른 가산 구조가 붙어 있다. 을은 가입기간을 두 시기로 나눠 계수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이 갑과 다르다.

용어 설명

A값

연금 수급 개시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균등부분 산정에 쓰인다

B값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소득비례부분 산정에 쓰인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에 대비해 차지하는 비율

계산 과정

갑: 2.4×(A+0.75B)×(1+0.05n). 을: [2.4×(A+0.75B)×(P1/P)+1.8×(A+0.75B)×(P2/P)]×(1+0.05n). 갑과 을 모두 20년 초과 가입연수 n에 대해 동일한 형태로 (1+0.05n)을 곱하는 구조이며, 을은 가입기간을 P1·P2 두 구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계수(2.4, 1.8)를 적용한다는 점이 갑과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B에 곱하는 계수를 0.75보다 작게 하면 소득비례부분의 비중이 줄어들어 오히려 소득비례적 성격이 약해진다.
• ② A에 1보다 작은 계수를 곱하면 균등부분의 비중이 줄어들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약화된다.
• ③ n을 1단위 늘리는 것은 가산항 (1+0.05n)을 통해 전체 금액에 곱해지는 효과이고, A를 1단위 늘리는 것은 균등부분을 직접 늘리는 효과라 두 방식의 유불리는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 n 증가가 항상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을은 가입기간을 두 시기로 나누어 계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구조이고 갑은 가입기간 전체에 동일한 계수를 적용하는 구조여서, 조건이 같을 때 갑의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어 소득대체율도 갑이 을보다 높다.(정답)
• ⑤ 20년 초과 가입연수가 같은 폭으로 늘어날 때 갑과 을 모두 동일한 형태의 가산항 (1+0.05n)이 적용되므로 증가폭이 갑이 을보다 적다고 볼 근거는 없다.

암기팁

두 식의 뼈대는 'A+0.75B'로 같고, 차이는 을이 가입기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수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