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초노령연금 · 제9회 27번 해설

핵심 해설

기초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로 받는 사회보험 급여가 아니라,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무기여 급여였다.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고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쉬운 설명

기초노령연금은 내가 보험료를 내서 받는 연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마련한 돈을 나라가 노인에게 주는 제도였다.

용어 설명

기초노령연금

2008년부터 시행되어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지급하던 무기여 현금급여 제도.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폐지·대체되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 ②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조세로 충당되었다.(정답)
• ③ 대상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자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해 선정되었다.
• ④ 2010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노인단독 월 70만원, 노인부부 월 112만원 수준으로 정해져 있었다.
• ⑤ 2010년 기준 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평균의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암기팁

기초노령연금 = 조세 재원, 보험료로 착각하면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