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페이비안 사회주의 · 소극적 집합주의 · 제9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조지와 윌딩은 이념에 따라 복지국가를 보는 시각을 신우파(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구분했다.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점진적 개혁을 통해 사회조화와 평등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로 이행하는 수단으로 본다. 복지국가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과 존속에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은 마르크스주의 쪽의 해석이다. 따라서 페이비안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의 안정을 추구'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복지이념 4분류 — V. George & P. Wilding: 복지국가를 보는 시각을 신우파(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나눈다.

쉬운 설명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통해 점점 더 평등한 사회, 나아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로 가려는 입장이다. 반대로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가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장치라고 본다. 이 문항은 두 입장의 결론을 뒤바꿔 놓았다.

용어 설명

페이비안 사회주의

혁명이 아닌 점진적 제도개혁으로 사회주의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사상 조류.

소극적 집합주의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는 선에서 국가 개입을 제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

선택지별 해설

• ① 신우파는 시장을 최우선으로 여겨 복지국가를 자유로운 시장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본다. 옳은 연결이다.
• ②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해석한다. 옳은 연결이다.
• ③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점진적 개혁으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입장이지, '자본주의의 안정 추구'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이 결론은 마르크스주의 쪽 해석과 뒤바뀐 것이다.(정답)
• ④ 녹색주의는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산업체제여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고 보아 반대한다. 옳은 연결이다.
• ⑤ 소극적 집합주의는 복지국가를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 제한적으로 지지한다. 옳은 연결이다.

암기팁

'복지국가 = 자본주의 안정 수단'이라는 결론은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 = 평등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결론은 페이비안. 결론의 방향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