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복지혼합 · 제9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복지혼합은 국가·시장·비영리·비공식 부문이 함께 복지를 공급하는 체계다. 공급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소득계층에 따라 접근 가능한 서비스의 질과 양이 달라져 계층간 이용 불평등이 커질 수 있고, 국가가 직접 공급자에서 조정자로 물러나면서 공공부문의 책임성이 줄어들 수 있으며, 여러 재원에 의존하는 만큼 재정이 불안정해질 위험도 커진다. 반면 다양한 공급주체가 참여하는 만큼 욕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가능성은 오히려 복지혼합의 장점으로 꼽히므로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론 근거

복지혼합(welfare mix) — R. Rose: 복지는 국가·시장·비영리·비공식 부문이 함께 생산하며, 공급주체 다원화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대신 계층간 이용 불평등과 공공책임 약화를 낳을 수 있다.

쉬운 설명

복지를 국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주체가 나눠 맡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의 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국가가 책임을 덜 지려 하고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다만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용어 설명

복지혼합

국가·시장·비영리·비공식(가족) 부문이 함께 복지를 공급하는 체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 세 가지가 복지혼합의 문제점으로 옳다.(정답)
• ② ㄱ,ㄷ만으로는 ㄴ이 빠져 옳지 않다.
• ③ ㄴ,ㄹ을 골랐는데 ㄹ은 장점이므로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ㄹ만 고른 것은 장점을 문제점으로 잘못 짚은 것이다.
• ⑤ ㄱ,ㄴ,ㄷ,ㄹ 전부를 고르면 장점인 ㄹ까지 문제점에 포함시키는 오류다.

암기팁

복지혼합의 문제점은 '불평등·책임회피·재정불안' 세 가지, 탄력적 대응은 장점으로 따로 구분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