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케인즈식 국가개입주의 · 제9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1935년 사회보장법은 대공황으로 확산된 실업·빈곤 문제를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케인즈식 국가개입주의를 반영해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을 크게 넓혔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를 법률명에 처음 사용한 것도 이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노령연금·실업보험 등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은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보장과 의료보험을 골자로 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미국 1935년 사회보장법의 구성과 의의: 대공황을 계기로 제정되어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정착시켰으며, 소득보장을 골자로 하되 전국민 의료보험은 포함하지 않았다.

쉬운 설명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은 대공황으로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든 법으로, 노후연금과 실업보험 같은 소득보장 제도를 세운 법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의료보험은 이 법에 담기지 않았다.

용어 설명

케인즈식 국가개입주의

시장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 경기와 고용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

선택지별 해설

• ① 대공황 대응을 위한 정부 개입 확대라는 점에서 케인즈식 국가개입주의가 반영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이 법으로 연방정부가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크게 넓혔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법률명에 처음 쓰인 것이 이 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 ④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과 빈곤의 확산이 이 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이 법의 골자는 노령연금·실업보험 등 소득보장이며, 전국민 대상 의료보험은 포함되지 않았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1935년 사회보장법 = 소득보장(연금·실업보험) 중심. 전국민 의료보험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자주 나오는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