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윤리적 딜레마 · 제9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말기 암환자가 자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할 윤리원칙으로는 생명보호, 자율성과 자유, 삶의 질,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이 모두 관련된다. 그러나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자원이나 처우를 동등하게 배분할지를 다루는 원칙으로, 이 상황의 핵심 쟁점과는 관련이 적다.

이론 근거

윤리원칙 심사(ethical principles screen) — F. G. Reamer: 생명보호, 평등과 불평등, 자율성과 자유, 최소해악, 삶의 질,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 진실성과 완전공개 등 윤리원칙 간 우선순위를 다루는 이론틀

쉬운 설명

환자가 죽고 싶다고 말할 때 사회복지사는 '생명을 지켜야 하는가', '환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가', '삶의 질은 어떤가', '비밀을 지켜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하지만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는 이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다.

용어 설명

윤리적 딜레마

두 가지 이상의 가치나 의무가 충돌해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선택지별 해설

• ① 생명보호의 원칙은 환자의 자살 의사와 직접 충돌하는 핵심 고려사항이다.
• ②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자원과 처우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원칙으로 이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원칙으로 적절하지 않다.(정답)
• ③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은 환자 스스로 삶을 결정할 권리와 관련되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④ 삶의 질의 원칙은 환자가 겪는 고통과 삶의 질 저하를 고려하는 데 필요하다.
• ⑤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은 환자의 자살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지를 판단할 때 관련된다.

암기팁

이 사례는 '생명 vs 자기결정'의 대립이 핵심이므로 자원배분(평등) 원칙은 곁가지임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