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행정적 측면의 윤리적 쟁점 · 제9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기존의 여성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새로운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어떤 대상에게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이는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라는 행정적·윤리적 쟁점을 발생시킨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 간접실천(정책·행정)의 윤리적 딜레마 — F. G. Reamer: 기관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배분할지가 대표적 윤리적 쟁점이 된다.

쉬운 설명

한 프로그램을 줄이고 다른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은 결국 정해진 예산과 인력을 누구에게 더 쓸지 정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고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용어 설명

행정적 측면의 윤리적 쟁점

기관 운영·자원배분 등 행정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기결정권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할 권리에 관한 쟁점으로, 프로그램 개편 자체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쟁점과는 결이 다르다.
• ②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정보 노출과 관련된 쟁점으로 이 사례의 핵심과 다르다.
• ③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알릴지에 관한 쟁점으로 이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
• ④ 기존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새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이므로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핵심 쟁점이다.(정답)
• ⑤ 전문적 관계 유지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관계의 질에 관한 쟁점으로 이 사례의 핵심과 다르다.

암기팁

'프로그램 축소·신설=예산·인력 재배분'이라는 연결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