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13조)

공인중개사법 제13조는 1개소 원칙과 임시시설물 설치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 천막처럼 이동이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어요. 사무소는 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허가 아님)하면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는 둘 수 없고,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어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록관청에 내야 한다는 점이 시험에서 가장 자주 노리는 함정입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그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 법인(농업협동조합 등)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각종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공동사용이 제한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관할구역 내에서 해야 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에는 제한이 없어 관할구역 밖에 있는 부동산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표현으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합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었습니다(현행 제13조⑥의 공동사용 제도에 해당). 다만 합동사무소에 속한 중개업자라도 별도로 다른 사무소를 또 두는 것은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았고, 합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더라도 개설등록과 인장등록은 각자 개별적으로 해야 했으며,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대표 중개업자가 소속 중개업자들을 대표하여 일괄 이전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