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포함),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모두 등록관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3개월 이하의 짧은 휴업은 애초에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질병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등)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겨 휴업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직접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전자문서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재개신고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하지 않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휴업신고 때 반납받아 보관하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은 그만두는 것이라 '기간' 개념이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을 기재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휴업신고서에만 휴업기간을 기재합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고, 분사무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휴업신고(6개월 초과 여부를 불문)만 한 경우는 아직 영업을 완전히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간판 철거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