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중개계약 (제22조)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은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그 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보수,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중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할 의무가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이 있더라도 그 사용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중복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전속중개계약과의 핵심 차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는 일반중개계약에는 없고 전속중개계약에만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부동산을 매도·임대하려는 의뢰인이 작성하는 권리이전용란과, 매수·임차하려는 의뢰인이 작성하는 권리취득용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리이전용에는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금액(희망가격) 등 이미 특정된 물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반면 매수·임차를 희망하는 의뢰인은 아직 특정된 물건이 없으므로 권리취득용란에 희망 지역, 취득 희망가격 등 희망조건을 기재합니다.

일반중개계약 문제는 전속중개계약의 함정 지문과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나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므로(3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음), "약정이 있어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전속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도 공시지가는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니며,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도배상태 등)은 오히려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