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보수표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성명·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 사용해서도 안 되며, 2023. 6. 1. 신설된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것은 시행령이 허용하는 겸업 범위에 포함되어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2023. 6. 1. 시행된 개정으로 명문으로 금지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광고 시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면적·가격 등도 추가로 명시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광고나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도 금지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 이 비밀누설금지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의 사원·임원 등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업무를 떠난 후에도 유지됩니다. 이에 비해 게시의무·이중등록금지·인장등록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및 일부 소속공인중개사)에 한정된 의무입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쪽(제19조①)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수범자이지만,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 사용하는 것과 그 알선(제19조②③)은 「누구든지」가 수범자여서 이 한정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