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1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협회),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매수인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예치명의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우체국),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계약금등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등이 포함되며,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이 명의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임대인 등 수령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치에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매수인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예치금은 자기 소유의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고,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예치 관련 의무 위반은 통상 업무정지 사유이며 등록취소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