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34조)

실무교육의 대상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사원ㆍ임원 전원,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 그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고용신고를 하려는 자)이며, 등록신청일ㆍ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재등록을 신청하는 자,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재고용신고를 하는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자는 면제된다. 단, 이 면제는 "1년 이내"에 한정되므로,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났거나 2년이 지난 경우처럼 1년을 초과하면 면제되지 않아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전원뿐 아니라 합명ㆍ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대상이며, 단순한 중개사무소의 이전은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의 대상이다.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시간은 시행령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5시간"이 아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면제된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한다(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 대상이다).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 교육시간은 시행령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며(28~32시간ㆍ3~4시간이 아니다), 실무교육(45시간)ㆍ직무교육(3~4시간)과 시간이 각각 다르다. 부동산 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직전 연수교육을 받은 후 시행령상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그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ㆍ직무교육ㆍ연수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교육 관련 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의 통지기한은 시행령상 교육일 10일 전까지로, 연수교육의 통지기한("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과는 서로 다른 별개의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