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등록관청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ㆍ수사기관ㆍ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재량). 제46조①이 한정 열거하는 지급대상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자, 등록증ㆍ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양수ㆍ대여받은 자, 제18조의2③을 위반한 표시ㆍ광고자, 제33조①8호ㆍ9호 위반자, 제33조②(업무방해) 위반자 여섯 가지뿐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제33조①6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제33조①1호),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제33조①4호),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표시ㆍ광고 등은 이 열거 목록에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포상금은 신고ㆍ고발 대상자가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무혐의처분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최초로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만 지급된다(같은 대상을 나중에 신고한 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포상금은 시행령상 1건당 50만원이며,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하며,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이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 배분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균등배분한다(균등배분이 합의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제47조①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대상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자, 분사무소설치 신고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자로 한정되며,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 변경신고, 중개사무소의 휴업신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이 수수료 납부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임의).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시행령상 그 위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다). 신고센터는 신고의 접수ㆍ상담, 신고사항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ㆍ등록관청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는 자격증 양도ㆍ대여 등 금지행위(제7조부터 제9조까지) 위반,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의무(제18조의4)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제26조③)의 위반, 쌍방대리 등 금지행위(제33조①) 위반 등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제30조 관련)는 이 열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는 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 별도의 행정처분 사유로 다루어질 뿐 신고센터 신고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