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효력

매매목적물에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을 진다. 하자의 유형에 따라 매수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 중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달라지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는 경우(제572조), 대금감액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지만, 잔존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제572조의 권리에 관하여 권리행사기간은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다(제573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0조)도 해제권은 선악을 불문하지만 손해배상은 선의자만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전세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제576조)는 저당권의 존재를 알았어도 그 실행 여부는 매수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해제·손해배상 모두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반면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575조)의 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계약 당시 이미 일부가 멸실된 경우(제574조는 제572·573조를 준용)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이 권리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매수인은 선의여야 하므로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나 '그 사실을 안 날'이다(제573조 준용).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은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인정되지 않고, 전항의 규정(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반면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인 제578조는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령상 제한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판례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고, 하자의 존부는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권리행사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다(제582조).

경매의 경우(제578조)에는 매수인이 먼저 채무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 한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그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제587조, 다만 대금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형평을 맞추어 대금을 지급받은 선의의 매도인도 그 대금의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