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수의무자는 시행자가 이미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이고, 법령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이며, 그렇지 않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매수의무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관할 특별시장 등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그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되,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3층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층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이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며, 지상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실효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의 규모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산업단지는 이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구가 설치되면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의무적으로 수용되어야 하고, 가스관과 하수도관 등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가 등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도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시장·군수 등은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의회는 그 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받은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면 입안권자는 3개월 이내에, 그 다음 단계로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하면 결정권자는 2개월 이내에 각각 결정하여야 하며, 그래도 해제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시·도지사가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주차장·공공공지·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저수지·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폐차장과 도심공항터미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연료전지 설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등 학교,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산업단지 내 도축장은 면적 제한 없음) 등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이 예외 목록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결정을 거쳐야 하며, 광장 중에서는 건축물부설광장만 이 목록에 들어 있어 건축물부설광장을 제외한 광장은 원칙대로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16회 공법 89번은 실효 시점을 20년이 '되는 날'로 적은 ④가 틀렸고,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 기반시설을 예외 없이 '결정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①도 틀린 것으로 인정되어 ①과 ④가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