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환지 방식 관련) 토지부담률.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지계획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토지부담률이라 하며, 시행자가 이를 산정합니다.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지만,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로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이면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경우에는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보류지 면적－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환지계획구역 면적－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체비지 면적은 보류지 면적에 포함된 항목이라 별도로 빼지 않고, 청산 대상 토지 면적은 이 공식에 직접 대입하지 않습니다. 환지계획구역 밖과 연결되는 구역 안의 너비 25m 이상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그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조사·측량 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재료 적치장·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장애물등을 변경·제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몰라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관할 행정청에 알려야 합니다(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이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고,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자의 이러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은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관련) 참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고,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