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등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는 종류별로 의무자가 나뉘는데,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가스공급·지역난방시설은 그 지역에 전기·가스·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통신시설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설치합니다. 설치비용은 각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설치를 끝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다만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비율이 달라집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있으면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전부를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시장·군수·구청장도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합니다(시행령 제82조①). 그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