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략 가능).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다.

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 등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이 포함된다(생활권 설정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범위·단계별 추진계획은 생략 가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의회는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미제시 시 이의 없음으로 본다). 다만 계획기간 단축,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대도시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경미한 변경은 생략 가능),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경미한 변경은 승인 생략 가능). 수립권자는 고시 후 공보 게재 및 국토교통부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안자, 사업예정구역의 재건축사업 시행 예정자,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 등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면 재건축진단을 실시한다.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 단지 포함)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은 그 결과와 도시계획·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하고(경미한 변경은 생략 가능),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로 한정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재해복구·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등은 허가 불요). 이미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고(시행령 제15조제4항), 위반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신청이 있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