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부담 등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과 임시거주시설에 대하여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데, 도로·상하수도·공원·공공공지·공동구·공용주차장 등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

시장·군수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전기·가스 등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9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비율은 권리지분비율이 아니라 점용예정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설치에 따른 보상비용도 설치비용에 포함되며, 관리비용은 반기별이 아니라 매년 산출하여 부과한다.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임시거주시설의 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등은 그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보조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뿐 아니라 직접 보조 또는 융자할 수도 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도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며,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매각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