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 결과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완료를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한 정비사업은 그 완료를 공보에 고시한다.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입주예정자가 사용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는데, 다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입주예정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먼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내용은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며,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고시가 있은 날 이후에는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되기 전에는 저당권 등 다른 권리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조합이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제84조제2항·제86조의2), 이러한 별도의 총회 소집·해산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미납부자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공탁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지급·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며(제84조제1항), 그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84조제2항). 「이전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과반수가 아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등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15일이 아니라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정비구역등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