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아파트형 주택ㆍ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세 가지로 나뉘며, 아파트형 주택은 이 중 아파트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가목ㆍ나목) — 현행 요건은 이 두 가지뿐이며,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상한(예: 60제곱미터 이하)은 요건이 아닙니다. 기출 제33회 65번은 출제 당시 규정에 있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요건까지 포함해 물었으나, 이는 이후 개정으로 삭제된 옛 기준입니다. 한편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하던 요건은 제33회 출제 당시에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현행 규정에도 없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1세대라는 세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함께 건축할 수 없다"고만 설명하면 틀린 내용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할 수는 있지만,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소유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정의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틀립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각각 보유하는 방식이며,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