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승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13조제5항)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 배치조정은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시행령 제28조제1항)인 경우에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습니다(500세대는 이 요건에 미달하여 공구별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합니다(1년이 아닙니다).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시행령(제29조제1항)상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가 아님)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ㆍ교통 등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ㆍ심의(통합심의)할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수자)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