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증성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7회 · 19회 · 21회 · 23회 · 24회 · 29회 · 32회 · 33회 · 35회 · 36회
2 「부증성」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부증성은 아무리 돈을 들여도 땅을 새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특성이에요. 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하면 마치 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바다나 산을 택지·농지로 용도만 바꾼 것이지 물리적 총량이 실제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서 부증성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 있는 땅을 가장 알차게 쓰려는 최유효이용의 필요성이 생기고, 서로 가지려는 경쟁 때문에 지대·지가가 발생하며,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쓰려다 보니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조방적, 즉 여유롭게 쓰는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수요가 늘어도 뚝딱 공급을 늘릴 수 없어 수급조절이 곤란하고(용이한 것이 아니에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구가 커져 지가상승·투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든 장기든 완전히 고정(비탄력적)이지만, 용도를 바꾸면(예: 농지→대지) 특정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의 양, 즉 경제적 공급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구별점입니다.
다른 특성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성(위치가 고정된 특성)은 지역별 시장 형성과 외부효과의 근거이고, 소모품처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재생산이론을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동성이 아니라 부증성입니다. 개별성(똑같은 땅이 없다는 특성)은 일물일가 법칙을 배제하고 개별분석을 필요하게 하지만, 이웃에 나쁜 영향을 주는 부(-)의 외부효과를 직접 만드는 원인은 아니에요.
토지시장은 부증성 때문에 법·제도적 규제가 많고, 개별성 때문에 재화가 다 제각각(이질적)이며, 거래당사자 간 정보 격차가 커서 정보가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이고, 지역성(부동성) 때문에 하나의 큰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나뉘는 특징을 가집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부증성 = 생산비·노동을 투입해도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총량)을 늘릴 수 없는 특성 — 매립·간척은 용도전환일 뿐 물리적 증가가 아니므로 예외가 아니다
- 부증성의 결과: 최유효이용의 근거, 지대·지가 발생, 토지이용의 집약화(조방적 이용 촉진 아님), 수급조절 곤란(용이한 것 아님), 소유욕구 증대(지가상승·투기 유발)
- 물리적 공급은 장·단기 모두 완전비탄력적(고정)이지만, 경제적 공급은 용도전환·개발로 증가 가능(예: 농지→대지)
-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이론 적용 불가·부동산 수급불균형과 균형가격 형성의 어려움은 부증성의 근거이지 부동성·인접성의 근거가 아니다 — 헷갈리기 쉬운 짝
- 개별성(비대체성) = 일물일가 법칙 배제·개별분석 필요의 근거일 뿐, 부(-)의 외부효과를 직접 낳지는 않는다 / 영속성 = 소모·마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님
- 토지시장은 법·제도적 규제가 많고, 재화의 이질성(개별성)·정보의 불완전성 및 비대칭성·국지적 부분시장(부동성)이라는 특징을 함께 갖는다 — '적재성'처럼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낯선 용어는 함정 선택지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