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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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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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증성」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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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부증성(비생산성) — 정의
토지는 생산비나 노동을 아무리 투입해도 물리적 절대량(총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 매립이나 산지개간으로 농지·택지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는 수면·산지를 용도전환한 것일 뿐 토지의 물리적 총량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근거: 기출 해설의 용어 정의·이론 요약 종합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전체 반영
부증성이 낳는 결과
물리적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있는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는 최유효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희소성에 따라 지대·지가가 발생하며,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토지이용의 집약화(조방적 이용이 아니다)가 나타난다. 또한 가격·수요 변화에 신속히 공급량을 조절할 수 없어 수급조절이 곤란해지고(용이한 것이 아니다),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려는 소유 욕구가 증대되어 지가상승·투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의 구분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으로 인해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완전히 비탄력적(고정)이다. 그러나 하나의 토지가 주거용·상업용·공업용 등 여러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특정 용도로 쓰이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전환이나 개발을 통해 증가할 수 있다(예: 농지를 대지로 전용).
다른 자연적 특성과의 구분
부동성(위치의 고정성)은 부동산시장의 국지화, 외부효과 발생, 지역별 상이한 규제의 근거이며,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이론을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근거는 부동성이 아니라 부증성이다. 개별성(비대체성)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가 없다는 특성으로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별분석을 필요하게 하지만, 그 자체가 부(-)의 외부효과 발생의 직접 원인은 아니다. 영속성은 토지가 소모·마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 특성이다. 인접성은 다른 토지와 맞닿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특성이며, 부동산의 수급 불균형과 균형가격 형성의 어려움을 낳는 근거는 인접성이 아니라 부증성이다.

4 쉬운 설명

부증성은 아무리 돈을 들여도 땅을 새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특성이에요. 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하면 마치 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바다나 산을 택지·농지로 용도만 바꾼 것이지 물리적 총량이 실제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서 부증성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 있는 땅을 가장 알차게 쓰려는 최유효이용의 필요성이 생기고, 서로 가지려는 경쟁 때문에 지대·지가가 발생하며,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쓰려다 보니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조방적, 즉 여유롭게 쓰는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수요가 늘어도 뚝딱 공급을 늘릴 수 없어 수급조절이 곤란하고(용이한 것이 아니에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구가 커져 지가상승·투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든 장기든 완전히 고정(비탄력적)이지만, 용도를 바꾸면(예: 농지→대지) 특정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의 양, 즉 경제적 공급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구별점입니다.

다른 특성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성(위치가 고정된 특성)은 지역별 시장 형성과 외부효과의 근거이고, 소모품처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재생산이론을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동성이 아니라 부증성입니다. 개별성(똑같은 땅이 없다는 특성)은 일물일가 법칙을 배제하고 개별분석을 필요하게 하지만, 이웃에 나쁜 영향을 주는 부(-)의 외부효과를 직접 만드는 원인은 아니에요.

토지시장은 부증성 때문에 법·제도적 규제가 많고, 개별성 때문에 재화가 다 제각각(이질적)이며, 거래당사자 간 정보 격차가 커서 정보가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이고, 지역성(부동성) 때문에 하나의 큰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나뉘는 특징을 가집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부증성 = 생산비·노동을 투입해도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총량)을 늘릴 수 없는 특성 — 매립·간척은 용도전환일 뿐 물리적 증가가 아니므로 예외가 아니다
  • 부증성의 결과: 최유효이용의 근거, 지대·지가 발생, 토지이용의 집약화(조방적 이용 촉진 아님), 수급조절 곤란(용이한 것 아님), 소유욕구 증대(지가상승·투기 유발)
  • 물리적 공급은 장·단기 모두 완전비탄력적(고정)이지만, 경제적 공급은 용도전환·개발로 증가 가능(예: 농지→대지)
  •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이론 적용 불가·부동산 수급불균형과 균형가격 형성의 어려움은 부증성의 근거이지 부동성·인접성의 근거가 아니다 — 헷갈리기 쉬운 짝
  • 개별성(비대체성) = 일물일가 법칙 배제·개별분석 필요의 근거일 뿐, 부(-)의 외부효과를 직접 낳지는 않는다 / 영속성 = 소모·마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님
  • 토지시장은 법·제도적 규제가 많고, 재화의 이질성(개별성)·정보의 불완전성 및 비대칭성·국지적 부분시장(부동성)이라는 특징을 함께 갖는다 — '적재성'처럼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낯선 용어는 함정 선택지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개론 1번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6회 개론 8번토지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개론 1번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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