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방법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계속 이용되는 물건인데, 건물처럼 처음부터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독립정착물도 있고, 수목·교량처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종속정착물도 있습니다.

명인방법은 나무나 여러해살이 식물, 아직 안 딴 과실 등에 게시판·표찰 같은 표시를 해두어 소유자를 알 수 있게 하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이에요. 이 표시만 잘 해두면 다년생식물이나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도 토지와 따로 사고팔 수 있는 독립된 물건이 됩니다.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은 물건마다 다릅니다. 총톤수 20톤 이상 기선(범선은 100톤 이상)은 등기로 공시되고,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것은 등기가 아니라 각 특별법상 등록으로 공시됩니다. 그리고 입목법상 등록되지 않은 나무 한 그루처럼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것은 명인방법으로 공시됩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남의 땅에 승낙 없이 농작물을 심어 경작한 경우에는 명인방법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경작자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명인방법이 있어야 내 것이 되는 미분리과실과는 반대되는 특별한 법리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입니다. 그렇다고 정착물 중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처럼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또는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