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의 공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해 공시합니다.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 인력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의 공시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ㆍ평가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야 하지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절차와는 다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며,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별도로 결정ㆍ공시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농지보전부담금ㆍ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ㆍ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등은 이 생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대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생략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합니다.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합니다. 시행령상 그 사유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하면 그 해 7월 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하면 다음 해 1월 1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대상에 따라 상대방이 다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면 해당 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지가 산정이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개별 감정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은 아니고, 지가변동률 산정은 표준지가 아니라 표본지가 담당하므로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