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

등기촉탁이란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관공서(지적소관청 등)가 직접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소유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이루어진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으로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이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분할·지번변경·축척변경·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모두 기존 등기부가 있는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것이어서 등기촉탁 대상이다. 그런데 신규등록은 그 토지가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이어서 아직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경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유자가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사안이라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등기촉탁은 토지의 표시 변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소유자' 변경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소유자 변경은 당사자(등기권리자·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소관청의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한편 축척변경의 사유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하며,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아 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구 「지적법」 시대의 기출은 이를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세」라는 옛 표현으로 물었다).

같은 개념은 다른 법령에서도 나타난다. 건축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번의 변경, 건축물의 멸실신고, 철거신고에 의한 철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신규등록(소유권보존등기)은 건축주 등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이라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 표시변경은 관청이 촉탁하고, 새로 생기는 등기(신규등록·보존등기)와 소유자 변경은 당사자가 신청한다는 구도가 법령을 넘어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