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두는 위원회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고, 위원은 해당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도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과 그 처리 모두 같은 1개월이 적용된다.

시험에서는 두 숫자가 자주 뒤바뀐다. 위원 중 토지소유자 비율은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위원장의 지명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