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의 가액이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처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고,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가액이 증가한 사실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평가 전이 아니라 재평가로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유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와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등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등록세를 부과한다. 甲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그 등기명의인인 甲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