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순가중개계약 · 제15회 13번 해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중개계약·전속중개계약·독점중개계약의 구분기준은 중개수수료를 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중개의뢰인이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④의 설명이 틀려 정답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을 하도록 하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계약이다.
- ② 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숫자에 따라 공동중개계약과 단독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④ 중개수수료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순가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위법이 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일반중개계약·전속중개계약·독점중개계약의 구분기준은 중개수수료를 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중개의뢰인이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④의 설명이 틀려 정답이다. 중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나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 사용이 요구되고, 순가중개계약은 명문 금지는 아니나 법정 한도 초과시 위법하다.
법령 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수수료를 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중개의뢰인이 한 명의 중개업자에게만 맡기는지 여러 명에게 맡길 수 있는지(의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 기준을 수수료 결정 방법이라고 설명한 지문이 틀린 것입니다. 중개계약은 원래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는 계약이지만 전속중개계약을 맺을 때는 법에서 정한 서식을 써야 하고, 순가중개계약 자체를 법이 대놓고 금지하지는 않지만 법정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받으면 위법이 됩니다.
용어 설명
- 순가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미리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중개보수로 취득하기로 하는 중개계약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계약의 정의로 옳다.
- ②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 사용이 요구된다.
- ③ 의뢰인·중개업자 수에 따른 구분으로 옳다.
- ④ 구분기준이 중개수수료 결정방법이 아니라 의뢰방법이다. (정답)
- ⑤ 순가중개계약은 명문금지는 아니나 초과수수료는 위법이다.
암기팁
일반·전속·독점 구분기준 = 의뢰 방법(수수료 결정방법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