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5회 기출문제 해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4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165문항은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까지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35문항은 해설을 준비 중이라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부동산학 총론
- 2번부동산개발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개발론
- 3번부동산감정평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감정평가 총론
- 4번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관리론
- 5번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시장론
- 6번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순소득승수(자본회수기간)를 구하시오. · 총 투자액 : 100억원 · 지분투자액 …부동산 투자론
- 7번주택시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부동산 시장론
- 8번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투자론
- 9번부동산광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관리론
- 10번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개발정보의 현재가치는 얼마인가?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 의해 …부동산 투자론
- 11번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부동산 정책론
- 12번부동산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관리론
- 13번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투자론
- 14번부동산관련제도 및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5번부동산가격 및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시장론
- 16번어느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이…부동산 시장론
- 17번아래의 그림을 보고 허프(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신규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단, 공…부동산 시장론
- 18번부동산의 특성과 현상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게 연결된 것은?부동산학 총론
- 19번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정책론
- 20번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수요의 가…부동산 정책론
- 21번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22번부동산가격의 제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23번부동산투자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투자론
- 24번다음과 같이 20억원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주택사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A)와 (B)의 투자대안에 대한 각각…부동산 투자론
- 25번부동산활동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부동산학 총론
- 26번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 투자론
- 27번부동산신탁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금융론
- 28번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감정평가 총론
- 29번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4,000,000원을 연이자율 5%, 10년간, 매월상환조건으…부동산 금융론
- 30번주택저당채권(MBS)의 발행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1번부동산중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32번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관리론
- 33번다음 중 감가수정방법이 아닌 것은?감정평가 3방식
- 34번A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 연간예상총소득이 50,000,000원이고, 운영경비가 유효총소득의 35%를 차…감정평가 3방식
- 35번다음 용어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부동산학 총론
- 36번다음은 민간금융기관의 CD(양도성예금증서)연동주택담보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대출조건이다. 이에 대한 …부동산 금융론
- 37번A지역의 중형주택임대료가 평균 15% 인상됨에 따라 중형주택에 대한 임대수요가 30% 감소하였다면, 중형주택 임…부동산 경제론
- 38번임료평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감정평가 3방식
- 39번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려고 한다. 어떤 입지유형의 도시가 적당한가? ㉠ 원료의 무…부동산 시장론
- 40번주택의 여과효과(filtering effect)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시장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계약성립의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계약법 총론
- 42번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담보물권
- 43번甲의 대리인 乙이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민법총칙
- 44번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자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점유권
- 45번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그 대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여…용익물권
- 46번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민법총칙
- 47번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민법총칙
- 48번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민법총칙
- 49번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매매·교환
- 50번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계약법 총론
- 51번乙에 대하여 1억 5천만원의 채권을 가진 甲은 乙소유의 X가옥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Y토지에 대한 1순위 공동저당…담보물권
- 52번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담보물권
- 53번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매매·교환
- 54번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민법총칙
- 55번甲과 乙은 그들의 공유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계약법 총론
- 56번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민법총칙
- 57번분양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주관적으로 해석…계약법 총론
- 58번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소유권
- 59번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丙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원을 丙에게…계약법 총론
- 60번「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가등기담보법
- 61번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가등기담보법
- 62번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소유권
- 63번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민법총칙
- 64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 ㉠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민법총칙
- 65번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용익물권
- 66번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담보물권
- 67번乙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매매·교환
- 68번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乙·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임대차
- 69번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집합건물법
- 70번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계약법 총론
- 71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72번「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주택임대차보호법
- 73번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X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乙은 甲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계약법 총론
- 74번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물권법 총론
- 75번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용익물권
- 76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집합건물법
- 77번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丙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乙에게 직접 丙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부동산실명법
- 78번「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임대차보호법
- 79번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소유권
- 80번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물권법 총론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부동산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할 게시물이 아닌 것은?중개업무
- 2번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3번중개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4번합동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5번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는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6번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7번중개업자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8번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9번중개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10번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1번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2번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가 완성되었을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3번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4번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어 놓은 것은? ㉠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5번부동산거래정보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6번다음과 같은 경우 중개사무소 이전절차로 옳은 것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사무소가 있는 A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를…중개업무
- 17번부동산중개업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중개업무
- 18번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9번부동산중개업법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0번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보수
- 21번부동산중개업협회와 관련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2번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지도·감독 및 벌칙
- 23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지도·감독 및 벌칙
- 24번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25번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목적이 아닌 것은?중개업무
- 26번중개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중개실무
- 27번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기 위한 확인·설명방법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8번중개업자의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29번부동산 중개활동에 있어서의 'AIDA(주의·관심·욕망·행동)원리'와 클로우징(Closing)에 대한 설명 중 틀…중개실무
- 30번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과정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중개실무
- 31번甲은 중개업자 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 甲이 乙에게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는? 임…중개보수
- 32번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3번중개업자가 농지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중개실무
- 34번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중개업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설…중개실무
- 35번중개업자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36번중개법인이 경매의뢰인에게 경매관련 권리분석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중개실무
- 37번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인 甲의 토지가 乙에게 매각되어 계약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은?중개실무
- 38번경매입찰을 통하여 1억1천만원에 매각된 서울특별시 소재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중개법인…중개실무
- 39번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40번부동산 중개과정을 나타낸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림 설명] 매도의뢰인 → (물건매…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부동산공법 40문항
- 81번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82번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토지거래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3번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84번甲의 토지는 총 500㎡인데 A시의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에 400㎡, 인접한 제3종일반주거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5번행정계획의 성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7번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1번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2번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수립시 기초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94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
- 95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의 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96번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97번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도시개발법
- 98번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99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100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10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도시정비법
- 10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10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도시정비법
- 105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도시정비법
- 106번주택법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07번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증서나 지위의 양도 또는 양수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행…주택법
- 108번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109번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제도의 내용과 합치되는 것은?주택법
- 110번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111번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112번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113번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
- 114번건축법 및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건축법
- 115번건축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틀린 것은?건축법
- 116번산림법령상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7번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산지전용행위가 아닌 것은?
- 118번산지관리법령상 산지의 보전을 위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9번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농지법
- 120번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41번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42번행정자치부장관은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3번지적측량업자가 중개대상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성과의 잘못을 범하여 지적측량…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44번지적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5번다음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6번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7번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8번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9번지적법령에 규정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0번축척 1/1200인 아래 지적 도면에서 10번지의 A점과 15번지 B점의 도상 직선거리가 3cm인 경우 지목과 …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1번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52번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3번지적법령에 규정된 「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54번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5번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6번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그 토지를 재매매…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7번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8번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9번( )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0번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1번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2번'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3번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4번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5번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6번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7번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의 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양도소득세
- 68번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등록면허세
- 69번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 70번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틀린 것은?조세총론
- 71번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양도소득세
- 72번소득세 법령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73번다음은 소득세 법령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양도소득세
- 74번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닌 것은?
- 75번소득세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양도소득세
- 76번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77번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틀린 것은? [표: 토지의 종류 / 과세대상구분]재산세
- 78번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종합부동산세
- 79번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A주택(고급주택 및 서민주택이 아님)을 매입하여 법정기한내에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취득세
- 80번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해설 165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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