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에스크로우 · 제15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제시된 그림은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해 매도·매수의뢰인의 물건정보를 신속하게 유통·연결하는 구조를 나타내며, 정보유통 신속화·협동체계 구축·IT 활용·전속중개 활성화 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 자체에는 계약대금의 안전한 결제를 담보하는 에스크로우(결제대금예치) 기능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①이 그림과 가장 거리가 먼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그림은 매도의뢰인·매수의뢰인·중개업자·부동산거래정보망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물건을 신속하게 유통시키는 협동 구조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여러 주체가 협력체계를 이루며, IT를 활용하고, 이런 구조가 전속중개 활성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그림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대금을 제3자가 맡아 안전하게 처리해 주는 '에스크로우(결제대금예치)' 기능은 이 그림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에스크로우 영역 확대는 이 그림과 가장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에스크로우(Escrow)

거래대금 등을 제3자가 예치·관리하여 계약이행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그림에는 에스크로우(결제대금예치) 관련 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 ② 거래정보망을 통한 정보유통 신속화가 그림에 나타나 있다.
• ③ 거래정보망 활용은 전속중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다.
• ④ 매도·매수의뢰인과 정보망 간 협동체계가 나타나 있다.
• ⑤ 거래정보망을 통한 IT 활용이 나타나 있다.

암기팁

그림에 없는 것 = 에스크로우(결제대금예치), 있는 것 = 정보유통·협동·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