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에스크로우 · 제15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제시된 그림은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해 매도·매수의뢰인의 물건정보를 신속하게 유통·연결하는 구조를 나타내며, 정보유통 신속화·협동체계 구축·IT 활용·전속중개 활성화 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 자체에는 계약대금의 안전한 결제를 담보하는 에스크로우(결제대금예치) 기능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①이 그림과 가장 거리가 먼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그림은 의뢰인들이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고, 중개업자들이 서로 통지하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물건정보를 공지하고 희망매물을 검색하면서 물건을 신속하게 유통시키는 협동 구조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여러 주체가 협력체계를 이루며, IT를 활용하고, 이런 구조가 전속중개 활성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그림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대금을 제3자가 맡아 안전하게 처리해 주는 '에스크로우(결제대금예치)' 기능은 이 그림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에스크로우 영역 확대는 이 그림과 가장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에스크로우(Escrow)

거래대금 등을 제3자가 예치·관리하여 계약이행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그림에는 에스크로우(결제대금예치) 관련 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 ② 거래정보망을 통한 정보유통 신속화가 그림에 나타나 있다.
• ③ 거래정보망 활용은 전속중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다.
• ④ 중개업자 상호 간(매수·매도인 통지)과 중개업자와 부동산거래정보망 간(물건정보 공지·희망매물 검색)의 협동체계가 나타나 있다.
• ⑤ 거래정보망을 통한 IT 활용이 나타나 있다.

암기팁

그림에 없는 것 = 에스크로우(결제대금예치), 있는 것 = 정보유통·협동·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