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15회 118번 문제와 정답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의 보전을 위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 ② 강원도 고성군·양양군·인제군 소재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 산줄기 능선 전부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일정한 경우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④ 공익용산지에서 전통사찰의 복원이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가능하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증축은 할 수 없다.
- ⑤ 임업용산지 안에서 임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항은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으로 해설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공식 정답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