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제한구역 · 제15회 94번 해설

핵심 해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은 허가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휴양림·수목원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설치,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 행위이다.

법령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별표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그 정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신고만으로 가능한 행위로 나뉜다. 휴양림·수목원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농림수산업용 축사·창고 설치(다만 일부 소규모는 신고대상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규정), 도로·철도·상하수도 같은 공공용시설 설치는 모두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거운 행위이다. 반면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처럼 비교적 규모가 작고 영향이 적은 행위는 허가까지 갈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신고만으로 가능한 행위를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은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대수선이다.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도시 주변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그 안에서의 건축·형질변경 등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리다. 휴양림·수목원 등 시설 설치는 허가 대상 행위이다.
• ② 틀리다. 국방·군사시설 설치는 허가 대상 행위이다.
• ③ 틀리다. 농림수산업용 축사·창고 등 건축물 설치는 허가 대상 행위이다(일부 소규모는 신고대상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규정).
• ④ 옳다. 기존 면적 포함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 ⑤ 틀리다. 도로·철도·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설치는 허가 대상 행위이다.

암기팁

그린벨트 안, 100㎡ 이하 근린생활시설 대수선은 신고로 OK - 작은 손질은 신고, 큰 시설은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