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료규제 · 제15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임대료 규제(상한제)는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이중가격(암시장)을 형성하고(①), 장기적으로 신규공급 유인이 줄어 임대주택 공급이 오히려 감소한다(따라서 ②'공급량을 증가시킨다'는 틀림=정답). 임대료보조는 저소득층 효용과 저가주택 수요를 늘리고(③), 규제로 인한 장기적 공급위축은 주택부족을 야기하며(④), 임대인의 유지보수유인 저하로 질적 저하를 낳는다(⑤).

이론 근거

임대료규제 이론(가격상한제) - 규제임대료<균형임대료일 때 초과수요·공급위축·암시장 발생.

쉬운 설명

시장에서 정해질 임대료보다 낮게 임대료를 규제(상한제)하면 당장은 원하는 사람이 많아져(초과수요) 정식 가격과 뒷거래 가격의 이중가격(암시장)이 생기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니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임대주택을 짓지 않게 되어 공급이 줄어들어요. 이는 결국 주택부족을 심화시키고, 집주인이 유지보수에 신경을 덜 쓰게 되어 집의 질도 나빠질 수 있어요. 반면 임대료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늘려 효용과 저가주택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즉 임대료규제가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임대료규제(가격상한제)

정부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는 정책으로, 단기 초과수요와 장기 공급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 규제임대료와 시장임대료의 괴리로 이중가격(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틀림(정답) -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오히려 감소시킨다(수익성 저하로 신규공급 위축).
• ③ 옳음 - 임대료보조는 실질소득효과로 효용과 저가주택 수요를 증가시킨다.
• ④ 옳음 - 장기적 공급위축으로 주택부족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 ⑤ 옳음 - 임대인의 유지보수유인 저하로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암기팁

임대료규제는 단기엔 이중가격, 장기엔 공급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