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저주거기준 · 제15회 14번 해설
부동산관련제도 및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현행 체계상 주거기본법)에 근거하는 것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무관하므로 ①번 연결이 틀렸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② 개발부담금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③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 소득세법
- ④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주택법
- ⑤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정답 ①
핵심 해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현행 체계상 주거기본법)에 근거하는 것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무관하므로 ①번 연결이 틀렸다.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②옳음), 지정지역(투기지역)은 소득세법(③옳음),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④옳음), 표준주택가격 공시는 2005년 당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⑤옳음)에 각각 근거한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법제처 원문 →
- 소득세법 지정지역(투기지역)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현재는 주거기본법) 체계에서 정하는 것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관련이 없어요. 나머지 연결은 다 맞습니다: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투기지역 지정은 소득세법,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법, 표준주택가격 공시는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법률에 근거해요.
용어 설명
- 최저주거기준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면적·설비기준 등을 정한 기준으로 주택법(현행 주거기본법) 체계에 근거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현행 주거기본법)에 근거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무관하다.
- ② 옳음 -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③ 옳음 - 지정지역(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근거한다.
- ④ 옳음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근거한다.
- ⑤ 옳음 - 표준주택가격 공시는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법률에 근거한다.
암기팁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주거기본법)' 소관, 정비법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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