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세의 전가와 귀착 · 제15회 20번 해설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결정되며,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진다는 것이 조세귀착이론의 핵심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양도소득세납부 후 매도인(공급자)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 ②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 ④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 ⑤ 매도인(공급자)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수요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결정되며,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진다는 것이 조세귀착이론의 핵심이다. 본 문제에서 수요는 비탄력적, 공급은 탄력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매도인(공급자)에게 부과하더라도 실제 부담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전가되어 ④번이 옳다.
이론 근거
조세귀착이론 - 탄력성이 낮은(비탄력적인) 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짐.
쉬운 설명
세금을 매도인에게 매겨도, 실제로 그 부담을 누가 지는지는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가격변화에 덜 민감한지(비탄력적인지)에 달려 있어요. 문제에서 수요는 비탄력적(가격이 올라도 사려는 사람이 크게 줄지 않음)이고 공급은 탄력적(가격이 조금만 바뀌어도 파는 양이 크게 변함)이라고 했으니,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는(비탄력적인) 매수인 쪽으로 더 많이 넘어갑니다.
용어 설명
- 조세의 전가와 귀착
- 법적 납세의무자와 실제 경제적 부담자가 다를 수 있으며, 수요·공급 중 탄력성이 낮은(비탄력적인) 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매도인 수취액은 세금 전가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공급자가 부담하여 항상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틀림 - 조세중과는 거래비용 증가로 오히려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 ③ 틀림 - 세부담이 수요자에게 전가되어 매수인 지불가격은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④ 옳음(정답) - 수요가 비탄력적, 공급이 탄력적이므로 조세부담(전가효과)이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 ⑤ 틀림 - 오히려 반대로 공급자(탄력적)가 가격변화에 민감하고, 수요자(비탄력적)가 덜 민감하다.
암기팁
세금부담은 '덜 민감한(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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