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나지 · 맹지 · 제15회 35번 해설

핵심 해설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①옳음), 지역권은 타인 토지 위에 설정하는 용익물권(②옳음), 필지는 등기·등록의 한 단위(④옳음),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⑤옳음)라는 설명은 모두 정확하다. 그러나 나지(裸地)는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목이 '대(垈)'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개념이므로 ③번 설명이 틀렸다.

이론 근거

부동산 용어분류론 - 나지·후보지·필지·맹지 등 토지용어의 개념정의(지목과 나지 여부는 별개 개념).

쉬운 설명

후보지는 용도지역이 서로 바뀌고 있는 중인 토지를 말하고, 지역권은 내 땅의 편익을 위해 남의 땅에 설정하는 권리이며,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등기의 단위이고, 맹지는 도로에 붙어있지 않은 토지예요. 그런데 나지(裸地)는 땅 위에 건물 같은 정착물이 없고 남에게 제한받는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뜻하는 개념이지, 지목이 '대(垈)'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용어 설명

나지(裸地)

지상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받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로, 지목(대 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맹지

타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 후보지의 정의(용도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와 일치한다.
• ② 옳음 - 지역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으로 타인 토지 이용권이다.
• ③ 틀림(정답) - 나지는 지목(대)과 무관하며, 정착물·제한물권 유무로 판단하는 개념이다.
• ④ 옳음 - 필지는 토지등록·등기의 최소단위다.
• ⑤ 옳음 - 맹지의 정의(도로와 접하지 않는 토지)와 일치한다.

암기팁

나지 = 정착물·제한물권 없음 (지목이 '대'인지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