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고유번호 · 제15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는 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토지의 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 고유번호,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등이 포함된다. 다만 '등기접수의 번호'는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이지 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③은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옳게 짚었으므로 정답이다(참고로 소유자가 변경된 날 자체는 대장의 등록사항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 관련 규정

쉬운 설명

토지·임야대장에는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 고유번호, 도면번호와 장번호·축척 등이 등록됩니다. 그런데 '등기접수의 번호'는 대장이 아니라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히는 사항이므로 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소유자가 변경된 날' 자체는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고유번호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지적공부 고유의 식별번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은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므로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토지의 소재와 이동사유는 대장의 핵심 등록사항이므로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등기접수의 번호'는 등기부 사항이지 대장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④ 고유번호는 대장의 등록사항이므로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도면번호·장번호·축척은 대장의 등록사항이므로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등기접수번호는 등기부 몫, 대장 몫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