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제15회 48번 문제와 정답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의 사용료는 1필지당 20원이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
- ③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이다.
정답 ②
이 문항은 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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