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 · 제15회 53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적공부 등록의 기준이 되는 경계는 '평균'해수면이 아니라 최대만조위(만수위) 등 최고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평균해수면 또는 평균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④는 틀리다. ①②③⑤는 경계의 정의,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 결정방식, 지상경계의 표시방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제 경계에 의한다는 판례 법리와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경계 관련 규정

쉬운 설명

토지가 바다나 하천 등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 기준은 '평균'해수면이 아니라 물이 가장 높이 차오르는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입니다. ④번 지문은 이를 '평균해수면 또는 평균수면'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경계의 정의(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는 지적측량으로 결정한다는 것, 지상경계를 구조물·표지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 기술적 착오로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등록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 법리와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가 기준이 됨

선택지별 해설

• ① 경계는 필지별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이라는 정의와 일치하여 옳다.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교차점은 지적측량으로 결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③ 지상경계는 구조물·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는 서술은 옳다.
• ④ 해면·수면 접경지는 최대만조위 등 최고수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평균해수면이 아니므로 틀림(정답).
• ⑤ 기술적 착오로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등록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에 의한다는 판례 법리와 일치하여 옳다.

암기팁

물가 경계 기준은 '평균'이 아니라 '최대(만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