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권 · 제15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저당권과 달리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지적도상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1필 토지 일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는 ③은 틀리다. ①②④⑤는 목적·범위의 필요적 기재, 지료의 임의적 기재,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 가능, 불확정기간의 존속기간 설정 가능성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지상권설정등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상권 같은 용익물권은 저당권과 달리, 1필지 토지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에만 설정하려는 경우에도 분필등기(필지를 나누는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바로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③번 지문은 분필등기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지상권설정의 목적·범위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 지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것, 농지에도 지상권설정이 가능하다는 것,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옳다.
• ② 지료는 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약정이 있을 때만 기재)이므로 옳다.
• ③ 용익물권은 분필등기 없이도 1필 토지 일부에 설정등기가 가능하므로 틀림(정답).
• ④ 농지법상 지상권설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농지에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예: 건물 존속기간까지)으로 정하는 지상권설정도 가능하므로 옳다.

암기팁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도 분필 없이 설정등기 가능(저당권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