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매매의 예약 · 제15회 56번 해설

핵심 해설

甲과 乙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대상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 등기원인(매매)과 그 일자, 당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재매매 약정은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해당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재매매예약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려면 별도로 가등기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대상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같은 부동산 표시, 매매라는 등기원인과 그 계약체결일,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매매 약정은 원래의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재매매예약에 따른 권리를 공시하려면 별도로 가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재매매의 예약

매매계약과 별도로 일정 기간 후 매도인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약정으로, 통상 가등기로 순위를 보전함

선택지별 해설

• ① 대상 토지의 소재·지번은 부동산 표시로서 필수 기재사항이다.
• ② 대상 토지의 지목·면적도 부동산 표시로서 필수 기재사항이다.
• ③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체결일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로서 필수 기재사항이다.
• ④ 재매매 약정은 별개의 법률관계로 해당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정답).
• ⑤ 당사자(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및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암기팁

재매매예약은 별개 계약 → 이전등기신청서에 안 적는다, 가등기로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