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유 · 제15회 64번 해설

핵심 해설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공동사업 목적)으로 1필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토지는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하고 단순한 공유로 등기할 수 없다. 따라서 '공유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③은 틀리다. ①②④⑤는 공유지분의 신청서 기재, 공유물불분할약정의 기재,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자 1인의 보존등기 신청, 합유등기에서 지분 미표시라는 서술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71조(합유)·제704조(조합의 재산관계)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예: 농장 경영)을 할 목적으로 함께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재산에 해당하여 각자의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합유'로 등기해야 하며, 지분을 표시하는 단순한 '공유'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③번 지문은 이런 경우도 공유로 등기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2인 이상이 공유할 때 지분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는 것, 공유물불분할약정이 있으면 이를 등기원인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 미등기토지의 공유자 1인이 전원을 위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합유등기에는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합유

조합체(공동사업 목적의 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지분처분의 자유가 제한되고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되지 않음

선택지별 해설

• ①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신청서에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② 공유물불분할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등기원인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③ 공동사업(조합) 목적의 취득은 합유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공유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정답).
• ④ 미등기토지의 공유자 1인은 전원을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합유등기에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므로 옳다.

암기팁

공동사업(조합) 목적 취득은 공유 아니고 합유, 지분 표시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