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탁등기 · 제15회 65번 해설

핵심 해설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권리이전등기와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①은 신탁으로 인한 이전등기와 함께 처리되는 절차로서 단순히 수탁자 단독신청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③은 별개의 서면이 아니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한다는 점에서, ④는 수탁자가 2인 이상이면 공유가 아니라 합유관계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⑤는 여러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하더라도 신탁원부는 각 부동산별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각각 틀리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신탁등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신탁행위로 인한 신탁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권리이전등기와 같은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만 볼 수 없고, 이전등기신청서와 별개의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도 아니며, 수탁자가 2인 이상이면 공유가 아니라 합유관계로 표시해야 하고, 여러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하더라도 신탁원부는 부동산마다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신탁등기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권리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신탁등기는 이전등기와 결합되어 처리되는 절차로 단순 수탁자 단독신청이라고만 서술하기 어려워 틀림.
• ②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는 서술이 옳음(정답).
• ③ 별개의 서면이 아니라 이전등기신청서와 동일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틀림.
• ④ 수탁자가 2인 이상이면 공유가 아니라 합유관계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틀림.
• ⑤ 여러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하더라도 신탁원부는 부동산별로 작성하므로 틀림.

암기팁

신탁등기는 이전등기와 동일 신청서로 동시신청, 수탁자 2인 이상은 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