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 제15회 68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농지: 1,000분의 3) 이다.
  2. ②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다.
  3. ③ 공유물의 분할등기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이다.
  4. ④ 임차권의 말소등기는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이다.
  5. 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항은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으로 해설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공식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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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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