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인무효 · 제15회 72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애초에 소유권이 유효하게 이전된 바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원인무효)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당초의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①은 틀리다. ②~⑤는 장기할부조건(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청산 전 등기시(등기접수일), 무허가건축물(사실상 사용일), 청산일 불분명시(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에 관한 소득세법령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경우, 애초에 소유권이 유효하게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원인무효),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처음 취득했던 날 그대로 유지됩니다. ①번 지문은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로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장기할부조건(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청산 전 등기(등기부 등기접수일), 무허가건축물(사실상 사용일), 청산일 불분명(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의 취득·양도시기 규정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원인무효

법률행위나 등기의 원인이 처음부터 무효여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선택지별 해설

• ① 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므로 틀림(정답).
• ②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는 옳다.
• ③ 청산 전 등기시 취득시기(등기부 등기접수일)는 옳다.
• ④ 무허가건축물의 취득시기(사실상 사용일)는 옳다.
• ⑤ 청산일 불분명시 취득시기(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는 옳다.

암기팁

원인무효로 돌아온 경우 취득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