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 제15회 73번 해설

핵심 해설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⑤는 '취득 후 1년간 보유'라고만 서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명시하지 않아, 법령이 요구하는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서술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⑤가 정답이다. ①~④는 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해외이주, 협의매수·수용, 재건축조합원의 대체주택 취득·거주에 관한 예외 요건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제한 예외 관련 규정

쉬운 설명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⑤번 지문은 '1년간 보유'라고만 설명하고 거주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법령이 요구하는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나머지 지문은 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후 양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협의매수·수용, 재건축조합원의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라는 예외 요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용어 설명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일정 보유·거주기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여 옳다.
• ②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며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여 옳다.
• ③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여 옳다.
• ④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여 옳다.
• ⑤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예외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한데 거주요건 언급 없이 보유기간만 서술하여 해당하지 않음(정답).

암기팁

근무상 형편 이전 예외는 '1년 보유'가 아니라 '1년 이상 거주'가 핵심.